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987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등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나.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 정비 (안 제3조, 제8조～제10조, 제15조)

다. 일본식 한자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계리 → 처리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 인 →  명, 낫표 없는 인용 법령 낫표 표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2. 0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12. 06 ~ 2018. 12.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12. 0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12.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나. 일괄개정 목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5조(「익산시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를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6조(「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의 개정)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를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18조 제목 “(계리 상황의 보고)”를 “(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처리상황”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0인이상 15인이내”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7조(「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 “10인”을 각각 “1명”,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인”, “4인”을 각각 “6명”, “4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7조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8조(「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로 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중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10조(「익산시 주택 조례」의 개정)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11조(「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로,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2조(「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제2조 제2호”를 “「주택법」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법」제2조 제14호”를 “「주택법」제2조제29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14조(「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19조 제목 “(계리 상황의 보고)”를 “(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처리상황”으로 한다.

제15조(「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를 “「물환경보전법」”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19조 제목 “(계리 상황의 보고)”를 “(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처리상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목록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 행	개정안
계	11개 부서	16개 조례	42개
1	감사담당관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환수할 수 있다
2	기획예산과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경우.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제2조 제2항 제2호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제2조 제2항 제3호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5			제2조 제2항 제4호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2조 제2항 제5호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징수과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8			제2조 제2호	계리	처리
9			제6조 제2항	1인	1명
10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	본적	등록기준지
11	회계과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12	경영개발과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	제명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13
			제1조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14			제3조 제1항	1인	1명
15	경영개발과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	제10조 제2항	계리	처리
16			제18조	(계리 상황의 보고)	(처리 상황의 보고)
				계리상황	처리상황
17			제22조 제2항	10인이상 15인이내	10명 이상 15명 이하
18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9			제11조 제1항	1인, 10인	1명, 10명
20			제11조 제3항	6인, 4인	6명, 4명
			제13조 제1항	1인	1명
21
22			제27조	계리	처리
23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4			제12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5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6			제13조 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7	도시재생과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8	주택과	익산시 주택 조례	제28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9	교통행정과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별표 6”	별표 6
30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주택법」제2조 제2호	「주택법」제2조제3호
31			제2조 제3호	「주택법」제2조 제14호	「주택법」제2조제29호
32			제14조 제2항	주차장 이용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시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3	보건지원과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	계리	처리
34	상수도과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1인	1명
			제12조 제2항	계리	처리
35
36			제19조	(계리 상황의 보고)	(처리 상황의 보고)
				계리상황	처리상황
37	하수도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38
			제2조 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39
			제14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0	하수도과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	1인	1명
41			제12조 제2항	계리	처리
42			제19조	(계리 상황의 보고)	(처리 상황의 보고)
				계리상황	처리상황